나나는 처음 이 이슈를 접했을 때, 헉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건 당연히 범죄 아니야? 일종의 사기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선 ‘ 성과 관련된 범죄니까.. 당연히 성범죄의 영역에 해당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겠지?’라고 추론했고요. 하지만 찾아보니,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인 건 2014년 캐나다를 기점으로, 비교적 근래부터였어요. (👻: 그 외 독일, 뉴질랜드 등!) 또 국내는 성범죄가 아닌 상해 또는 과실치상죄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한국도 이런 흐름에 따라 올해 9월 ‘스텔싱 처벌법'과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된 상태에요. 실제로 국내 스텔싱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스텔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스텔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